이슈페이퍼
좋은나라에서는 매주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분석에 근거하되 좀 더 널리 읽혀 현실 정치와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는 자료로 쓰이기를 바라는 지식공유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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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코로나-19 이후 항공과 여행, 어떻게 바뀔까 현안과정책 335호글/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교수)‘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올해 세계 항공 및 여행업계는 그야말로 충격의 나날을 ...
- 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교수)
- 2020-11-09
- 조회수 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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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경기도 기본주택이 가능할까? 현안과정책 334호글/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에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정책들이 고민되고 논의되는 것은 환영하고 더...
-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20-11-02
- 조회수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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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객관적 삶의 질과 행복, 그리고 행복정책 현안과정책 333호글/구교준 (고려대학교 교수)우리 사회는 지난 반 세기 동안 객관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을 해 왔지만 행복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풍요 속의 불행을...
- 구교준 (고려대학교 교수)
- 2020-10-26
- 조회수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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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임대차 3법 현황분석과 대응방안 현안과정책 332호글/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전월세 가격은 전국에서 상승 중이다. 전월세난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임대차 3법’을...
-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
- 2020-10-19
- 조회수 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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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한일관계 3.0시대를 향하여 ‘책임론적 화해’에서 ‘포용론적 화해’로 현안과정책 331호글/박홍규(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2018년 10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파국을 향해 질주하던 한일관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멈췄다. 인류 공동의...
- 박홍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2020-10-12
- 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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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글로벌 OTT의 확산과 대응 방안 현안과정책 330호글/김대규 (현대HCN 정책연구원)글로벌 OTT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미디어 시스템 전체의 구조변동을 이끌고 있다. 글로벌 OTT의 확산은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 김대규 (현대HCN 정책연구원)
- 2020-10-05
- 조회수 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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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탈원전이 위험한 선택인 이유 현안과정책 329호글/안도현 (제주대학교 교수)탈원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원자력의 위험은 대처하고 감당할 수...
- 안도현 (제주대학교 교수)
- 2020-09-28
- 조회수 2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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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코로나 19와 민주주의의 위협: 공동체 안전과 시민권 조화 현안과정책 328호글/송경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고대 정치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치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치에서 개인과 ...
- 송경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 2020-09-21
- 조회수 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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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주식양도차익과세 관련 논점 현안과정책 327호글/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난 7월 말 2020년 세법개정안이 확정 발표되면서 초안 발표 이후 한달 남짓 기간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주식양도차익과...
-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0-09-15
- 조회수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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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전국민고용보험 현안과정책 326호글/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지만,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하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의 ...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 2020-09-07
- 조회수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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