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좋은나라에서는 매주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분석에 근거하되 좀 더 널리 읽혀 현실 정치와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는 자료로 쓰이기를 바라는 지식공유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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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부동산대책 : 부동산문제를 보는 시각과 정책제언 현안과정책 325호글/최영규 (와이씨피파트너스 대표)부동산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종종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 ...
- 최영규 (와이씨피파트너스 대표)
- 2020-08-31
- 조회수 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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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미국의 대북정책 실종? 문제점, 원인, 그리고 대안 현안과정책 324호글/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북미관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가까운 시일 내 극적 반전이 일어날 조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
- 2020-08-24
- 조회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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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영화산업의 국제화 현안과정책 323호글/박지민(파리정치대학 연구원/강사), 김신동 (한림대학교 교수)영화산업의 국제화 1)요약문문화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사료되기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정...
- 박지민 (파리정치대학 연구원/강사), 김신동(한림대학교 교수)
- 2020-08-18
- 조회수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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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한국 플랫폼노동의 불안정성과 보호 현안과정책 322호글/이승윤 (중앙대학교 교수)요 약 문디지털자본주의에서 가치창출의 핵심이 노동력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기술의 활용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
- 이승윤 (중앙대학교 교수)
- 2020-08-10
- 조회수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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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기본 소득제의 문제와 한계 현안과정책 321호글/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요약문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뜨겁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세계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BIEN(Basic ...
-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20-08-03
- 조회수 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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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전국민 고용보험 vs 기본소득, 빗나간 과녁! 현안과정책 320호글/서정희(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 쇼크모든 언론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가릴 것 없이 오늘의 코로나 확진자 명...
- 서정희(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20-07-27
- 조회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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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한계 현안과정책 319호글/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변호사)1. 서론최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변호사)
- 2020-07-20
- 조회수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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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재벌총수의 사법처리와 기업가치 현안과정책 318호글/이창민 (한양대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요약문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 이창민(한양대 교수,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 2020-07-13
- 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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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재정 건전성? 채무의 양보다 질을 봐야 한다 현안과정책 317호글/안정현 (프랑스 NEOMA 경영대학 교수, 금융경제학)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3차에 걸친 대규모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올 한해만 1...
- 안정현 (프랑스 NEOMA 경영대학 교수, 금융경제학)
- 2020-07-06
- 조회수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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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광주민주화운동과 문화적 기억 정치: 1980년에서 2020년까지, 그리고 이후 현안과정책 316호글/박현선(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 연구소 HK연구교수)1. 2020년, 두 개의 광주필자는 지난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광주를 방문할 일이 있었다. 올해...
- 박현선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 연구소 HK연구교수)
- 2020-06-29
- 조회수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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