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좋은나라에서는 매주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분석에 근거하되 좀 더 널리 읽혀 현실 정치와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는 자료로 쓰이기를 바라는 지식공유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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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주택체제를 전환하자 현안과정책 285호글/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지난 8월 12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라면 민간택지에서 짓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
-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 2019-12-13
- 조회수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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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강사법 시행 내용과 향후과제 현안과정책 284호글/노광우 (시간 강사)이 글에서 나는 개정된 고등교육법(또는 ‘강사법’)의 시행에 맞춰 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학들의 대응방식에...
- 노광우 (시간 강사)
- 2019-08-19
- 조회수 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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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한국 축구 2019 U-20 월드컵 성과와 이후의 과제 현안과정책 283호글/양승남 (경향신문 기자)지난 6월 대한민국은 재기발랄한 20살 청년들의 축구에 환호했다.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 태극전사들은 유쾌하게 도전했고 당당...
- 양승남(경향신문 기자)
- 2019-08-12
- 조회수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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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그린 뉴딜형' 미세먼지 대책의 놀라운 효과 현안과정책 282호글/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미세먼지는 모든 시민의 관심사이다. 사람은 숨을 쉬고 살 수밖에 없기에 대기오염은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이다. 특히 올해 2월~...
-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연구원)
- 2019-08-05
- 조회수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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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문재인 정부 반부패 정책 2년, 평가와 과제 현안과정책 281호글/ 박선아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요약>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201...
- 박선아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 2019-07-29
- 조회수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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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문재인 정부 2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 국민을 믿고 좀 더 과감하게 나아갈 수는 없을까? 현안과정책 280호글/이영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글에서는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간략히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할...
- 이영수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9-07-22
- 조회수 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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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재미있지만 감동은 없는 <기생충>, 천만 넘기면 안되는 이유 현안과정책 279호글/김진국 (문화평론가, 융합심리학연구소 소장)부제 : 영화 <기생충>을 보며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생각함 이번 2019년 칸영화제에...
- 김진국 (문화평론가, 융합심리학연구소 소장
- 2019-07-15
- 조회수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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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국정과제를 개편하라 - ‘전환적 뉴딜’을 위하여 현안과정책 278호글/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식어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확대를 하되,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투입의 분야와 방식을 ...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 2019-07-08
- 조회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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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정권교체 이후 언론개혁의 과제 현안과정책 277호글/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강사) 세월호 참사 시기 ‘보도 참사’는 언론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심화시켰다. 정권교체 이후 공영...
-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강사)
- 2019-07-05
- 조회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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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왜 재벌개혁인가? 현안과정책 276호글/박상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선 때 공약한 재벌개혁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작년 8월에 들...
- 박상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교수)
- 2019-07-05
- 조회수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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