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좋은나라에서는 매주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분석에 근거하되 좀 더 널리 읽혀 현실 정치와 정책의 개선에 기여하는 자료로 쓰이기를 바라는 지식공유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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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플랫폼 노동과 복지국가 개혁 전략 현안과정책 245호글/백승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규모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서비스경제사회로 변화해 왔다. 이러...
- 탈퇴한 회원
- 2019-04-02
- 조회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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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국민연금 지속성 확보방안 현안과정책 244호글/김 용 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2018년 8월 발표된 제 4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57년에 고갈...
- 탈퇴한 회원
- 2019-04-02
- 조회수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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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왜 올려야 하는가? 현안과정책 243호글/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재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노인빈곤을 해소하기도 어렵고, 내수경제를 유지하는데도 치명적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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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2
- 조회수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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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부동산과 복지국가 전략, 부동산 인질사회에서 벗어나는 법 현안과정책 242호글/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사회는 집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인질사회이다. 집 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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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2
- 조회수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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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정세 현안과정책 241호글/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2017년 겨울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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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 조회수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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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국토보유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 처방 현안과정책 240호글/전강수(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작금의 부동산 광풍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장 모두가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굳이...
- 탈퇴한 회원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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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년 주기 절반총선이냐, 4년 주기 중간총선이냐 현안과정책 239호글/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20대 후반기국회가 하건 21대 전반기국회가 하건 상관없이 4년 대통령임...
- 탈퇴한 회원
- 2019-04-01
- 조회수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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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개편 안 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과 공론(空論)된 ‘대입 공론(公論)화’ 현안과정책 238호글/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능 점수 위주의 대입 선발로 인해 지나친 입시경쟁이 유발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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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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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혁신적인가? 현안과정책 237호글/최영찬 (서울대학교 교수) 최근 일자리가 생각대로 늘지 않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지다 보니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변화시켜, 경제수석비서관을 경질하고...
- 탈퇴한 회원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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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성장전략: 사람중심 기업가정신 현안과정책 236호글/김용진(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지난 50여 년 사이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대한민국이 신중간소득 함정이라고 불리우는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문턱에서 ...
- 탈퇴한 회원
- 2019-04-01
- 조회수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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