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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방안

현안과정책 310호

글/이훈상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객원교수)

국내에서 코로나19로 명칭되어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영문명: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은 SARS-CoV-2(사스 코로나바이러스 2형)에 의해 발병되는 급성 호홉기 증후군인 신종 감염병이다.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 중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 전 세계적인 판데믹(Pandemic)으로 퍼져가고 있는 상황으로, 2020년 1월 31일 WHO에 의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ies of International Concern)가 선포되었고, 3월 11일에는 세계적대유행인 판데믹으로 선언되었다. 이후 2020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전세계에 280만명의 확진자와 20만명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있는 중이다. 초기 중국에서 시작된 국가적 유행으로 진행된 후 싱가포르와 태국을 거쳐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확산되어 나갔으나, 이후 엄청난 기세로 확산되어 유럽과 미국에서 상당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으로 전파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경우 1월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후 2월경 신천지와 관련한 확진자를 시작으로 발생히 급격하게 늘어나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속도의 광범위한 검사와 격리, 추적조사 및 다양한 차원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확진자의 증가추세를 급격히 낮추는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초기 확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대구 등을 봉쇄하지 않음과 동시에 중국과 유럽 등의 발생국가로부터의 여행자들의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서도 이루어낸 성과로 국제사회에서 매우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과 함께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중저소득국가들이 한국의 한국의 접근에 대하여 주의깊게 지켜보고 참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본 글에서는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판데믹 상황에 있어서 향후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관련 접근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의 한국에서의 전파와 유행 및 대응

한국의 경우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후 2월 20일에는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고서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매우 크게 증가해가기 시작했고 사망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신천지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전파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경향을 가운데 대구의 경우 완연한 지역사회전파 단계로 진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기와 서울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가면서 전국적 대유행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증상 의심자에 대해 초기부터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확진자에 대한 치료와 격리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을 위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등, 검사(test)와 치료(treat), 추적(tracing)의 및 확진자의 격리(isolation)접근을 과감하게 시행해 나갔다. 특히 검사에 있어서는 국내 유행 초기 1월 PCR 확진검사(RT-PCR검사)법의 개발을 완료하고 신속승인제도를 거쳐 일찍부터 전국의 공공 및 민간 실험실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신천지 종교집단에서의 유행과 대구에서의 확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검사가 가능하게 함과 독시에 하루 2만건의 진단검사 역량을 확보하여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통한 격리 및 치료의 개시와 함께 적극적인 접촉자 추적을 통한 방역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에 있어 메르스 이후 신종 감염병 유행시 신속한 진단법의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긴급사용승인제도(EUR: Emergency Use Approval)가 제도화되어 있던 것도 신속하게 진단법을 개발하고 승인하여 활용될 수 있게 된 배경이 되었다.  

  다만 2월 중순 신천지교인인 31번 환자가 발생하고서 대구에서 확진자의 수가 급증면서 음압병상에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등 병상의 부족으로 인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게 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수요급증시 대처역량(surge capacity)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에서 민간 의료인들의 자원과 함께 공중보건의, 간호장교 등 군 의료인력들이 투입과 함께 대구동산병원 등의 민간병원과 보훈병원 등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들로 전환되는 등의 접근을 통해 의료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이후에는 원할한 병상확보와 환자 치료를 위해 80% 가량의 경증 및 무증상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 공간을 확보하여 격리가 된 가운데 상태를 잘 모니터링 하며 돌볼 수 있었고, 중증환자나 증상이 심한 환자들이 병원의 중환자치료실 및 일반병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구에서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한국의 경우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에서 4년 전인 2015년 메르스 대유행을 겪은 후 국가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적 개선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질병관리본부 내의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역학조사관의 규모 확대 및 각 시도에 감염관리지원단의 구축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 있던 상황이였다. 또한 메르스 대유행 이후 방역당국과 역학조사관들은 현장에서의 방역관리 대응과 역학조사 수행에 있어서 감염병 유행의 상황에서 기존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국가적 감염병 유행의 상황에 한하여 확진자의 접촉추적조사시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데이터 및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 감염병예방관리법이 2015년 메르스 대유행 당시 이미 개정되어 있는 상황이였으며, 이를 통해 핸드폰 통신정보를 활용하여 확진자의 접촉자 추적조사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함으로서 지역사회감염이 확산되어 가지 않은데 일조 한 것으로 보이며 공항 등에서는 발열검사와 함께 도착자들에 대한 검사 등을 공항 현장에서 실시하고 확진자들은 신속히 격리하는 등의 접근 또한 매우 중요하였다. 또한 해외입국자들 중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한 자들과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며 핸드폰 앱을 활용하여 이들의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하는 등, 방역관리에 철저히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한국은 국경을 폐쇄하거나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서도 확진자 증가의 속도를 낮추오 커브를 낮출 수 있었다.


코로나 19 관련 한국의 경험과 국제개발의 협력에서의 의미

현재 한국은 국내적인 코로나19 관리의 성과로 인하여 많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중으로 방역 자체의 성과와 함께 과도한 입국 금지조치 및 도시 봉쇄가 없이 코로나19 유행의 확산을 막아내고 이로인한 사망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접근의 성과는 국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 또한 매우 크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경험 중 성공적인 접근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경험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코로나 19에 대한 검사의 역량을 초기에 확보한 후 이러한 검사가 광범위하게 신속히 제공될 수 있었던 측면이다. 이는 한국이 코로나19의 중국에서의 발생이 인지됨과 동시에 대응의 필요를 초기부터 매우 높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검사법의 개발을 추진해나간 측면이 있다. 그리고 메르스 당시 지금의 미국처럼 공공 진단검사기관에서 진단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신속하게 승인절차를 거쳐 민간에서 생산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국의 보건소와 민간 병원들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검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매우 중요했다. 여기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이를 한층 더 쉽고 안전하게 다량의 검사를 소화해 낼 수 있도록 한 측면이 있다. 다만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실시간 PCR 검사를 대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의 공공 진단실험실 역량의 부족과 함께 한국에서 대량의 검사를 수행해 낼 수 있었던 민간 수탁검사기관들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검체를 확보하더라도, 대량의 검사 물량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장비와 전문인력 및 기반 인프라가 없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골드스텐더드인 PCR 검사만에 의존하지 않고 면역학적 간이 진단키트(test kit) 등을 통해 검사를 하는 접근으로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의 훌륭한 성과가 주목을 받는 부분은 확보된 진단검사 역량을 바탕으로 조기에 광범위하게 접촉자 추적조사(Contact Tracing) 및 확진자와 접촉자의 신속한 파악과 격리 등을 시행해 냈다는 것과, 이러한 접근이 코로나19 전파의 억지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에 진단검사 역량이 확보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워낙 초기부터 적극정인 대응을 하며 확진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었다. 다만 메르스 이후 지속적으로 역학조사관 인력을 늘려왔던 것 또한 도움이 되었으며 시도 지자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전국 시도에 구축되어 있어서 민간역학조사관들이 확보될 수 있었고 공중보건의들이 역학조사관으로 동원될 수 있었던 측면도 있다. 또한 메르스 이후 이루어진 조치로 인해 역학조사관이 신속하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진 것 또한 도움이 되었다. 다만 개별 발생 사례들에 대한 적극적인 역학 조사를 수행해 내도록한 질병관리본부의 일관된 자세 또한 역할이 컷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한국과 같이 숙련된 의사 출신의 역학조사관 인력과 역학조사관 운영제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그데로 접근하기 쉽지는 않은 부분일수는 있다. 다만 역학조사관 인력의 서발 기준을 일부 낮추어 인력을 확보하여 접근하거나 마을 기반의 감염병 조기 감지 및 조기 파악의 접근을 지역사회보건요원 등의 인력을 통해 접근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접근에 있어 주목할만한 점은, 확진된 환자의 치료와 돌봄에 있어서 조기에 확진자를 격리하고 치료를 개시하며, 경증 환자를 조기에 분류하여 병원이 아닌 시설에서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했던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우선 치료와 격리의 두가지의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WHO가 권고한 탐지, 진단, 치료, 격리, 추적 과정을 잘 따른 것으로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병상으로 입원을 하도록 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서 치료의 제공과 함께 신속한 확진자의 격리를 통해 전파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1) 또한 경증환자를 대상으로하는 생활치료센터의 활용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우선적인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가운데 상태가 잘 모니터링 되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함과 동시에 코로나19의 치명율(CFR, Case Fatality Rate)을 낮추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 있어서 국제개발에 대한 적용점은 여전히 환자를 신속히 잘 확인하여 격리하며, 환자들을 잘 분류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물론 한국과 같은 수준의 중환자 치료여건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적어도 신속한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통해 경증자를 생활치료센터 등에 분리하여 격리하도록 하는 가운데 증상이 심한 환자에게 가용가능한 범위에서 치료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접근에서 잘 이루어진 점은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상황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일반 대중과 공유하며 하며 소통하였으며, 일반 시민들 또한 정부의 요청에 잘 협조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이루어진 측면을 들 수 있다. 정부의 경우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매일의 브리핑을 통해 방역 대응 상황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였으며 매일의 확진자 발생 상황과 동선 등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잘 공유되었다. 시민들도 이에 부응하여 손씻기와 기침예절 및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위생 및 방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주었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하는 등 방역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본인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있어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며 신속하게 검사에 임하는 등 시민들 스스로가 코로나19으 확산을 억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었던 측면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개발도상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마스크의 경우 한국과 같이 모두가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하지는 못하더라도 손씻기와 함께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은 권장할 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깨끗한 물의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어려운 환경 등에 있어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추가로는 접촉자 추적조사 및 격리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관리에 있어서 모바일 통신정보 및 스마트폰 앱 등을 잘 활용하는 등, 제한된 인력으로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하는데 ICT를 잘 활용하는 접근이 있다. 특히 접촉자 추적조사에 있어서 역학조사관들의 조사와 함께 휴대폰 이용 정보 및 신용카드 사용정보와 CCTV 영상 등을 활용한 확진자 동선 조사 및 접촉자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공항 등에서 해외에서 입국한 이들이 자가검진 앱을 활용하도록 하여 검역에 활용하고 있고 코로나19 발생국에서의 입국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촉자가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코로나19 자가격리앱 으로 매일 자가검진을 하도록 하고 자가격리 현황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이러한 ICT의 활용은 ICT 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국가가 아니고 개인정보의 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 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ICT 기술을 활용하되 현지 여건에 적절한 다른 종류의 접근들을 고려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환자 발생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기에 보고할 수 있는 앱이나 확진이 된 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위한 앱 등이 활용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는 자가 검진을 위한 쳇봇 형태의 자가증상 확인 앱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의 성과와 경험들은 다양한 잇점을 가지고 있으나 몇가지 생각해 볼 측면이 있다. 우선 한국의 경험은 비교적 근래인 2015년 메르스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감염병 재난을 겪어낸 상황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개발도상국과는 여건이 완연히 다른 한국이였기에 구현이 가능했던 상황을 고려하며, 한국의 성과에 있어서 어떠한 측면이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 접목할 수가 있을지, 혹은 어려울지를 잘 살피어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인 접근의 방식이 한국에서 진행이 된 그데로 적용을 하기 보다는 해당 국가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재해석되고 그 접근의 방향을 녹여내어 현장의 상황에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적용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관련 국제개발협력 추진 동향

이러한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 분야 지원의 협력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대부분의 많은 지원 방안이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측면이 있다. 특히 지원의 방향이 우선적으로 PCR 진단키트와 함께 대량의 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와 마스크 및 인공호흡기 등이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러한 의료중심의 지원은 현지의 사정에 적절하지 않은 지원이 될 수가 있다. 우선 PRC 키트의 대량 제공에 있어서 현지에 대량의 PCR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실시간 PCR 진단검사장비의 보유 규모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적 역량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보호구의 경우 제한된 수량의 보호구가 무조건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소모품으로서 소진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공호흡기의 경우 인공호흡기가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의 확보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며 또한 인공호흡기를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대량의 광범위한 진단검사 시설을 운용하고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은 애초에 개발도상국 현지 상황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방역관리에 있어서 한국과 같이 고도로 숙련된 역학조사관 등의 인적 역량을 가지고 국내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은 고강도의 접촉자 추적조사를 시행하기는 여건 및 역학조사인력의 활동을 운영할 재원의 마련 자체 또한 어려울 수 있다. 이와 함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의료인력의 보유규모와 병원의 기반 인프라와 기자래 여건 및 의료이력의 보유 규모와 역량에 있어서 한국과 같은 접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한국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접근의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사회 여건 자체가 한국과 같은 형태의 사회적거리두기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저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CGD(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등에서는 3가지의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식수와 위생환경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낮은 기술을 기반으로한 손을 씻을 수 있는 환경과 화장실 시설등을 제공하는 것에서 지원의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다른 기초적인 필수의료서비스 체계 및 필수 의약품과 의료용품 제공의 보호이다. 2014년 당시 에볼라 유행에 있어서도 에볼라 유행과 같은 기간 막상 에볼라보다 말라리아 등으로 인한 사망이 더욱 컸었던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말라리아 관리 프로그램의 유지 및 예방접종프로그램의 유지를 위한 지원이 중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스스로의 집에서 머물수 있도록 하는 현금지원프로그램(Cash transfer program)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염유행 자체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2) 

  이와함께 CGD는 기존의 보건의료분야 중심의 지원에 있어서도 우선순위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진단검사와 보호구(PPE)의 제공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이라고 할 있는 의료인력을 보호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단검사의 제공에 있어 타게팅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감염된 환자가 올 가능성이 큰 공공병원 및 지역사회 공간에 진단검사 제공을 집중하고, 동시에 바이러스의 유병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무작위 인구검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극히 제약이 큰 인공호흡기 치료의 제공을 위한 환자 우선순위 분류 지침(triage protocol)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3) 다만 CGD측은 의료지원에 있어서 고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고가의 중환자 치료 중심의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기초적인 치료가 제공되어도 충분한 경증의 환자 및 중증도의 환자의 치료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5%정도를 차지하는 중환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면, 15%를 차지하는 중증도의 환자 및80%를 차지하는 경증의 환자는 산호치료(oxygen therapy)로 충분하거나 기초적인 임상적 치료(basic clinical therapy)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4)

그림1.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중증도따른 환자수에 대비한 환자 치료의 

의료 자원 강도 (resource intensity)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보건분야 국제개발 분야 지원방안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PCR 진단키트 및 면역검사 진단키트 등에 대한 많은 요구를 받고 해외에 수출로 이어지고 있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시설 운용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운용 경험 등과 관련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접촉자 조사 역학조사에 있어서 모바일 통신 기반의 위치기반 정보의 활용 및 해외 입국자와 밀접촉자의 자가격리에 있어서의 자가검진 및 모니터링 앱의 활용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은 몇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여전히 바로 지원이 가능한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에 대한 고려를 여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된 지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방역 및 치료의 성과를 이루어낸 경험들을 녹여내어서 현장의 상황에 적절하게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와함께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 많은 요청을 받고 있는 진단검사역량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우선은 PCR 진단키트 등의 수출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요청이 되는 경우 면역혈청 검사키트 등의 검사관련 용품과 기자재의 제공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형 PCR 기기와 관련된 물품의 지원 이외에도, 좀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1시간 이내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면서 작은 크기의 이동형으로 개발된 소형 PCR 검사장비 등도 제공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장비의 지원에 있어서 고가의 중환자 치료 설비를 위한 기계식 인공호흡기 등의 고가의 장비 보다는, 중증도의 환자의 저산소증 상황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산소공급 장비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의 장비를 좀 더 낮은 비용으로 다량의 물량을 광범위하게 제공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계식 인공호흡기가 고려되는 경우, 우선적인 장비의 제공 보다는 기계식 인공호흡기의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료기기 장비 이외에도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더욱 필수적인 자원인 의료인력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PPE)의 지원을 제한적이나마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관련 지원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공중보건 및 방역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한 지원을 제공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가능한 상황에서 고려할수 있는 것은 역학조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대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코이카 등에서는 글로벌안보구상 지원의 차원에서 캄보디아와 가나 등에서 역학조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 기존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양성된 역학조사 인력들이 가나 등에서는 현장에서 투입되어 접족자 추적조사(contact tracing)등의 활동에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나 유럽의 국가들과 같이 전문화된 역학조사 인력을 확보하여 운용하기가 힘든 개발도상국의 상황 가운데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 보건요원을 활용하는 접근이다. 이미 기존에 다양한 사례들에서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 인지를 조기에 신속하게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을보건요원이나 지역사회보건요원을 감염병감시요원(community suveillance officer)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기도 하다.5) 이러한 접근의 경우 고도의 숙련된 인력에 의한 전문적인 심층적 조사에 대한 교육 보다는, 지역사회에 발생한 의심증상 사례 및 의심환자 들의 발생을 간단한 교육을 통해 조기에 인지하고 질병당국에 신속하게 보고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좀 더 확장하여 지역사회보건요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형 의심사례 발생 감시 및 조사의 역할을 위해, 기존에 모자보건 사업 등을 위해 활용되던 지역사회보건요원 및 마을보건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과 역할 지침의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료관련 지원 이외에도 다른 필수적인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식수위생 및 인식개선 활동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씻기와 위생관리를 위해 기존의 식수위생 사업을 해오던 경험을 활용하되 이를 현장에 적절하게 변형하여 광범위한 다수의 공간들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간단하고 저렴한 설비를 다수 배치하도록 하여, 손을 씻는 활동이 최대한 많은 장소에서 수월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는 방식의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 및 개인 위생 증진을 위한 인식증진 켐페인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NGO들이 이미 현장에서 다양하게 지역사회 기반의 풀뿌리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고 기존에 다양한 다른 모자보건 사업 및 교육이나 타분야 사업을 해오던 지역사회 체계를 활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짜 정보와 과도한 공로를 줄이도록 손씻기오 기타 개인 보호 및 전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인방역 관리 증진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사회 주도의 방역강화 및 지역사회 위생증진 캠페인 등의 활동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추가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기초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중 꼭 잘 지속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말라리아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잘 지속되는 것이 줄요할 수 있는데,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유행 당시 에볼라 유행의 기간동안의 말라리아 사망자가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의 수 보다 더 많았던 결과가 있었다.6) 또한 홍역을 비롯한 필수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접종율이 낮아지는 경우 아동과 청소년에서의 홍역 유행으로 인한 아동사망이 크게 늘어날 수 도 있다. 이와함께 지속적으로 투약이 되어야 할 결핵과 에이즈 환자의 치료가 젤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결핵 및 에이즈로 인한 사망 또한 늘어날 위험에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산전관리와 안전한 분만 및 기초 아동질환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성과 신생아 및 아동사망이 늘어날 위험 또한 있다. 따라서 기초적인 모자보건과 및 1차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기존의 프로그램의 지속에 대한 지원도 잘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도 여전하다.


코로나19 관련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의 포괄적 접근

코로나19와 관련한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코로나19 자체와 관련한 의료서비스와 방역대응 및 위생 등의 이슈도 있으나, 어쩌면 더욱 중요한 니즈 중 하나는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판데믹 대유행의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여파의 문제일 수 있다. 이에따라 한국의 코로나 19와 관련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니즈를 파악하고 접근해야 할 분야가 보건의료 이외의 분야와 관련한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일 수 있다. 우선적으로는 보건의료분야의 니즈 이외에도 생계지원(livelihood support)과 식량 및 교육 등과 같은 보건 이외 분야의 개발협력 지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옥스팜 등에 의하면 현재 서아프리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5천만명의 기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많은 국가들에서 농부들이 양질의 씨앗과 거름을 사지 못하여 농사를 지속하지 못하고 국경의 폐쇄로 가축의 사료값 상승과 이동 방목이 어려운 상황 등이 있으며 도심지역에도 국경폐쇄와 함께 도시가 폐쇄되면서 식료품과 생핑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코로나19의 생계 및 기아의 방지를 위한 지원이 중요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7)   또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학교가 폐쇄되면서 교육이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의 폐쇄 상황에서 교육과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 또한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지속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개발협력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8) 

  이외에도 코로나19에 의해 영향을 받는 취약 집단에 대한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난민과 인도주의 위기상황에 있는 이주인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전세계에 위치해있는 대규모의 난민캠프들에 있어서 특별한 잠재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특히 수십만명에서 백여만명까지 다양한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캠프 및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캠프 등이 우선적으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생할 위험에 놓여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이외에도 기존의 물과 식량의 보급 및 기타 생활의 지원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해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대규모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난민들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의료 및 방역관련 지원 및 식수와 식량을 비롯한 생계지원의 방안 등도 중요한 지원의 분야 일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기술과 혁신의 접근

코로나 19 관련 국제개발협력 지원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모바일 통신 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접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입국자에 대한 자가진단과 확진자의 모니터링과,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에 있어서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 등에 있어서 모바일 앱을 활용하거나 무선통신 기록 등을 이용한 접근을 하였다. 다만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에서는 통신여건으로 인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제한점을 잘 고려하여 현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니즈를 중심으로 지원이 고려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코로나19 발생의 감시와 예방과 교육, 진단 및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 들이 시도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개도국 현장에서 수요가 요구되며 적용되고 있는 것은 신속하게 코로나19의 발생을 보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기반의 데이터 보고 체계 등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역학조사 및 접촉자 추적조사에 있어서 활용되는 모바일 앱 기반 솔루션 등도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 및 인식증진과 보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접근에도 왓츠앱 플랫폼 기반 접근을 비롯한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19의 진단지원과 함께 환자의 위험도 분류 및 치료지원 솔루션의 적용 등이 다양한 기술을 할용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AI 기반의 검사정보 분석 및 전파 현황 분석 등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ICT를 기반으로한 코로나19 관련 국제개발협력 접근에 있어서는 보건의료분야 이외에서도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다. 우선은 현재 교육과 관련해서 케냐 및 르완다 등에서는 학교가 폐쇄되어 있는 기간 동안 테블릿을 기반으로 제한된 온라인 교육 혹은 테블릿기반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추진중에 있다.9)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식량안보 상황에 대한 데이터 모니터링 등에 활용이 제시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유통 등에 있어 모바일 통신 기반의 접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10)11) 이외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도시봉쇄 상황에서의 현금지원프로그램 등에 있어서 모바일캐쉬나 모바일뱅킹의 활용 등 생계지원과 다양한 다른 지원 분야에 있어서도 ICT 기술의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전세계는 코로나19의 판데믹 대유행의 상황을 맞아 역사적으로도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한번도 격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소위 글로벌 북구(Global North)로 대변되는 기존의 개발원조 지원 국가들인 유럽과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코로나19 유행이 판데믹으로 진행되면서 글로벌 남구(Global South)에 속하는 나라들도 모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유래없이 성공적인 대응을 해내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이자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자로 부상해오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의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의 경험이 국제적으로 많은 주목과 관심을 얻고 있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게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경험이 성공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국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지양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성공 경험은 개발협력을 진행하게 되는 각 지역과 국가들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재해석 되고 적정한 차원에서 공유되고 적용 될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경험을 단지 한국의 우월한 성과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공유가 된다면, 그 접근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험의 중요한 핵심 원칙을 잘 녹여내되, 자원의 제약이 큰 여건(resource limitted setting)과 각 국가의 의료기반체계와 인력/의료적 역량 및 국가의 재원 동원 역량 등에서 적절한 수준과 방식의 적용의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 2차 대유행 등이 국내에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성공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있는 그데로 코로나19시대의 한국의 방역을 다시 생각하며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보건안보와 국가보건안보가 따로 있은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의 보건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보건안보와 함께 한국의 보건안보와도 지구적으로 연계가 되어있음을 생각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한 국제배발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개발협력의 지원에 있어 보건의료분야의 지원만이 아니라 코로나 19 상황에 영향을 받는 다른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용이 가능한 경우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술과 혁신 기반의 접근 또한 구현해 가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글로벌 판데믹의 상황 속에서 한국이 추구해나갈 국제협력의 접근의 방향을 잘 제시해 나감으로서, 코로나19 관련 국제개발협력 지원에 대하 좋은 모델을 잘 제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WHO (2020.4.13), WHO Director-General's opening remarks at the media briefing on COVID-19,https://www.who.int/dg/speeches/detail/who-director-general-s-opening-remarks-at-the-media-briefing-on-c—id-19--13-april-2020
  • 2) CDG (2020.4.2.), Does One Size Fit All? Realistic Alternatives for COVID-19 Response in Low-Income Countries,https://www.cgdev.org/blog/does-one-size-fit-all-realistic-alternatives-covid-19-response-low-income-countries
  • 3) CDG (2020.4.2.), Does One Size Fit All? Realistic Alternatives for COVID-19 Response in Low-Income Countries,https://www.cgdev.org/blog/does-one-size-fit-all-realistic-alternatives-covid-19-response-low-income-countries
  • 4) CDG (2001.4.8.), Strengthening the Basics: Approaches to COVID-19 Care in Low-Resource Settings, https://www.cgdev.org/blog/strengthening-basics-approaches-covid-19-care-low-resource-settings
  • 5) WHO/AFRO (2014.8.), 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 in the African Region: a guide for establishing community based surveillance, WHO Regional Office for Africahttps://www.afro.who.int/sites/default/files/2017-06/a-guide-for-establishing-community-based-surveillance-102014_0.pdf
  • 6) Patrick G T Walker, et al. (2015.07.), Malaria morbidity and mortality in Ebola-affected countries caused by decreased health-care capacity, and the potential effect of mitigation strategies: a modelling analysis,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Volume 15, Issue 7, July 2015, Pages 825-832 
  • 7) 옥스팜 (2020.4.28.), 서아프리카 코로나19 확산으로 5천만명 기아 위협, 옥스팜 코리아, https://www.oxfam.or.kr/서아프리카-코로나19-확산으로-5천만명-기아-위협/
  • 8) KALIOPE AZZI-HUCK, et al. (2020.3.18.), Managing the impact of COVID-19 on education systems around the world: How countries are preparing, coping, and planning for recovery,  Education for Global Development, World Bank Blogs, https://blogs.worldbank.org/education/managing-impact-covid-19-education-systems-around-world-how-countries-are-preparing
  • 9) World Bank (2020.3.25.), Guidance Note on Education Systems’ Response to COVID19, http://pubdocs.worldbank.org/en/450881585235950757/COVID19-Education-Sector-Guidance-Note-March26.pdf
  • 10) Richard Choularton, et al. (2020.4.02.), Opinion: How to address the impact of COVID-19 on global food systems, Devex,https://www.devex.com/news/sponsored/opinion-how-to-address-the-impact-of-covid-19-on-global-food-systems-96892
  • 11) 이효정 (2014.10),ICT를 활용한 농업부문 국제개발협력, 세계농업 170호, https://www.devex.com/news/sponsored/opinion-how-to-address-the-impact-of-covid-19-on-global-food-systems-96892